1. 윤석열 대통령 5개년 계획, 국통교통부 주관 국정과제 AI,자율주행,UAM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정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죠.

저 역시도 그런데요.

20년 전 군에 복무하면서 부동산 관련 책을 봤을 때 국토부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도시의 부동산 관련 계획에 대해 찾아보라고 했던 글이 생각나네요.

정말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획대로 된다는 걸 10년 15년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일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정과제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저 스스로 부동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 주택 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1. 과제 목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공급 로드맵 수립ㆍ추진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감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2. 주요 내용

      ○ (로드맵 수립) 연도별ㆍ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ㆍ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 임대 등도 등록 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3.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ㆍ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임차인의 주건 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1. 과제 목표

      ○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ㆍ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2.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 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 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 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3.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건 안전망 강화

      ○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 과제 목표

      ○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2. 주요 내용

      ○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ㆍ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ㆍ검사 정비 체계 구축

         ★-(인프라) C-ITS, 정밀도로 지도, 버티 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ㆍ보험ㆍ보안 (실증) 임시 운행 허가, 시범운행 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 (물류ㆍ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 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연구ㆍ개발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ㆍ도전적인 과제와 안전ㆍ미세먼지ㆍ주거환경 등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연구ㆍ개발 투자 확대

         - 건축ㆍ주택 등 공공 데이터 개방, 금융ㆍ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 (항공 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ㆍ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 제고

 

   3. 기대효과

      ○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 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

 

우선 등재된 국토부 국정과제 7가지 중에서 3가지만 적어봤는데요.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AI, 자율 차, 도심항공교통(UAM)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대놓고 키우겠다는 뜻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