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윤석열 대통령 5개년 계획,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 과제 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ㆍ인구 집중은 심화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 융합 특군, 캠퍼스 혁신 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 특례, 각 부처 연구ㆍ개발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 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 소도시ㆍ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 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한 생활 거점 조성

         -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 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 투자 촉진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ㆍ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계획구역' 도입

         - 국토 도시 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 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3. 기대효과

      ○ 메가시티ㆍ강 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 과제 목표

      ○ GTX, 순환 도로 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2. 주요 내용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ㆍBㆍC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 경부ㆍ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산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ㆍ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 공함(가덕도, 제주 제2공항, 대구ㆍ경북 통합 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 택시 확대,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 공항의 구내 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3.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 청년에게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1. 과제 목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 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ㆍ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2. 주요 내용

      ○ (내 집 마련) 청년ㆍ신혼ㆍ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 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를 추진하고,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 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ㆍ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 지방 청년 위한 기업 주도 프로그램 등 민ㆍ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추진

         -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 대학 확대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 준비생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3.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ㆍ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ㆍ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 신기술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 과제 목표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 기능 강화

 

   2. 주요 내용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 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 도시로 완성

         - 산ㆍ학ㆍ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ㆍ의료ㆍ교육ㆍ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

         -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건ㆍ산업ㆍ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혁신 공간 조성, 혁신융합캠커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 문화ㆍ보육ㆍ주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 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 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3. 기대효과

      ○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 강화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ㆍ산업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